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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표준공사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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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공사계약표준이것저것스토리 2024. 3. 25. 13:59
서울특별시, 조합-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 - 「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」 개선, 배포 - 기존 「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('11년)」에 공사비 갈등 방지,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- (공사비 변경내역 점검) 착공,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 - 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- (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, 공사중단 제한)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- (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) 코디네이터 파견,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- 시, ‘대조 1동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□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,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,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