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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아타운꼼수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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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아주택, 모아타운 투기 갈등 방지대책이것저것스토리 2024. 3. 25. 17:23
서울시,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.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. - 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주민갈등 막기 위한 대책 - 2024. 03. 21. (목) 즉각 실행 - 토지등소유자 25%, 토지면적 1/3 이상 반대, 투기세력 유입 의심 시 공모에서 제외 -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주민 등 요청 시 건축허가, 착공 제한해 투기세력 유입 차단 - 서울시 “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취지 맞게 투기에 강력 대응, 원활한 사업 지원 □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%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.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. □ 서울시는 모..